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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기본법 제10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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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지방세기본법 제105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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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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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행정법원 2016.11.03 선고 2015구합75619 판결
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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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및증여세법
소득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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